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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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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케이씨엘
1
지평
1
한별
1
일호
1
삼일
1
로고스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
권광중
2
이정학
2
박성철
1
안성훈
1
여상원
1
박지용
1
이일빈
1
이쌍희
1
박보영
1
손창환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2두61816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공2024상,53]
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구합78384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법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4. 서울행법 2021. 3. 19.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
[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374]
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공주택 특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헌법
2015년
6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14221 판결
[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6상,133]
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도시공원법
2014년
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두4590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14상,1223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2013년
8. 광주고등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누903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2년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33호, 2012. 5. 15.
건축불허가처분 취소 및 허가 이행청구
건축불허가처분취소및허가이행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부산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
행정심판법
2011년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6, 2011. 3. 31.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1조제1호등위헌소원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이용관리법
농어촌정비법
대한민국헌법
도시계획법
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
주차장법
헌법재판소법
2007년
11. 부산고등법원 2007. 5. 18. 선고 2006누376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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